靑, 장관들에 '100일 계획' 전달···신속추진 독려

靑, 장관들에 '100일 계획' 전달···신속추진 독려

"노후·출산 해소, 공동·공유 자본주의 등 목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2013/03/10 18:45

 

 

청와대가 11일 임명될 새 정부 장관들에게 '100일 계획'을 전달하고 정부 출범 초기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키로 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새로 임명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별 100일 계획을 전달,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핵심 정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1관 3층 대회의실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관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정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대통령 취임사에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가 국정비전"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어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 출산 불안 해소 △기초적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의 역량 발휘 △창의 잠재력과 꿈의 실현 △능력 위주의 교육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삶의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 △문화유산, 정신문화, 문화복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 △세계와 하나되는 문화융성 등을 제시했다.

유 수석은 또 △국민의 생명과 한국의 안전 △한반도 행복시대 △지구촌 행복시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동반의 길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축 △공동과 공유의 삶을 통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삶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와 관련,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 등을 11일 새로 임명될 각 부 장관 등에 제공해 장관 임명되는대로 국정수행에 차질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종록 연세대 교수와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창조경제론 관련 강연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 관련 강연이 있었다.

윤 교수는 '가치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등 생이 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세계화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책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책의 강화 △연구개발과 상상개발의 병행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또 현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전략'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련 정책 관련 △국내 ICT 사업자 역차별 해소 △벤처기업인 패자부활 위한 세컨드챈스 제도 마련 △창업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창작인재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고 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 제하의 강연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경쟁력있는 기업 중심의 규모화 환경 조성 △영세성 극복 통한 중기 생산성 증진 △규제개혁 △세율인하 △임금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생활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고령 및 여성층 취업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행태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고용대책이 해외로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고용률 제고 문제는 창조경제 및 맞춤형 고용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부 과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단독]'고용률 70%' 위한 민·관협의체 만든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11일 취임, 5년간 일자리 240만개 추진 구심체

머니투데이 정진우|이현수 기자2013/03/11 05:45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국정 핵심 과제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취임식에서 가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주도로 진행중인 협의체 구성 실무방안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 장관은 취임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협의체 구성 작업을 지휘해왔다.

협의체는 정부를 비롯해 기업 및 각종 협회와 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일자리 창출 기구'로 운영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 현황 점검과 현장 지도 등에 나선다. 또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노사정위원회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였다면, 이번 협의체는 고용률에 집중한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 장관은 또 이날 취임식에서 고용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틈새시장인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에 대해 고용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언급할 작정이다.

방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사항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늘지오(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를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률 70%'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4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고용부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인력 육성 등 공급적 측면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수요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 경제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마트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노사관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은 끝났지만, 3차례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은 시정 여부를 감독 중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고용부 또 다른 관계자는 "방 장관이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해결을 강조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안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