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단독]'고용률 70%' 위한 민·관협의체 만든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11일 취임, 5년간 일자리 240만개 추진 구심체

머니투데이 정진우|이현수 기자2013/03/11 05:45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국정 핵심 과제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취임식에서 가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주도로 진행중인 협의체 구성 실무방안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 장관은 취임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협의체 구성 작업을 지휘해왔다.

협의체는 정부를 비롯해 기업 및 각종 협회와 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일자리 창출 기구'로 운영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 현황 점검과 현장 지도 등에 나선다. 또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노사정위원회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였다면, 이번 협의체는 고용률에 집중한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 장관은 또 이날 취임식에서 고용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틈새시장인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에 대해 고용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언급할 작정이다.

방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사항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늘지오(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를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률 70%'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4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고용부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인력 육성 등 공급적 측면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수요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 경제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마트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노사관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은 끝났지만, 3차례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은 시정 여부를 감독 중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고용부 또 다른 관계자는 "방 장관이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해결을 강조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안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