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 17부3처17청… 경제부총리 부활

새 정부조직 17부3처17청…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등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된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정부의 기존 원안인 17부 3처 17청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나 각 부처별 세부사항이 약간씩 조정됐다.

그 중 식약청과 업무는 나누게 된 농림부는 부처명에 '식품'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개편안에서 식품을 식약처에 넘기며 농림축산부로 개정됐던 부처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된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현행 15부2처18청 체제의 정부 조직이 21일부터 17부3처17청으로 바뀌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본부 업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대로 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및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조직은 2개의 부와 1개의 처가 새롭게 신설되고 1개의 청은 없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구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기능까지 대거 흡수한 공룡 부처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다만 당초 원안에 미래부로 편입하기로 돼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돼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라졌던 해양수산부가 부활돼 2개의 부가 새롭게 신설됐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했다. 신설된 2개 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방송 정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합의적 중앙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법령의 제개정권 등을 갖도록 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IPTV와 SO, 위성TV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성TV 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에서 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고, 중소기업청에 독자적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담합 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위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